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 증대 위해 긴밀히 협력”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보조금 계약 재검토 시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29일(현지시간) 미 연방의회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부과와 자국 내 생산 장려 방침을 밝혔다.

러트닉 지명자는 청문회에서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훌륭한 동맹들은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해왔다”고 답하며 일본의 철강과 한국의 가전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이제는 동맹국들이 우리와 협력해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할 때”라며 “미국 내 제조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러트닉 지명자는 관세가 기업들의 미국 현지 생산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가장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맹국이라도 교역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한다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유럽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을 막는 것과 같은 동맹국들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인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불법 입국과 펜타닐 밀매 방지를 위한 특별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따른 무역 관세와는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러트닉 지명자는 특정 품목이 아닌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들이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 보조금으로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며 “관세를 통해 상호주의, 공정성, 존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다른 국가들은 2차 세계 대전과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세계를 재건하기 위한 미국의 친절함과 고마움을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 무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기존에 체결된 반도체 보조금 계약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차질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해 경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수출통제와 관세의 통합적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딥시크의 혁신은 미국 기술 탈취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엄격한 수출통제 이행과 함께 미국 주도의 AI 기준 수립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