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 관계자,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청문회
“미사일방어 필수지만 美 방위산업 취약”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전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력 부담도 늘고 있다고 미 당국자가 밝혔다.

미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역별 작전과 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클레어 길 준장은 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적의 역량 강화, 전투사령부의 (미사일방어) 요청,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이 미군의 항공·미사일 통합방어 전력에 갈수록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전투사령부가 미사일방어 부대를 계속 요청하지만 이를 전부 충족하기에는 전력이 부족하다”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과 문제가 발생해 당장 미사일방어가 필요한 지역 간 ‘균형’을 맞추느라 애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은 인도태평양, 당장 미사일방어가 필요한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로 해석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후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를 중동에 우선 배치하고 있으며, 이는 중동 지역의 군사 장비와 부대를 아시아태평양으로 재배치해온 최근 몇 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현재 미사일방어 전력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커버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그 램본 소위원회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전구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시급해져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은 “세계 특정 지역, 특히 태평양에서 우리는 억제력을 위해 미사일을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육군 숀 게이니 소장은 “육군의 항공·우주 방어 전력은 매년 육군 내에서 가장 자주 전개되는 부대이자 전투사령부에서 가장 많이 요청하는 전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대를 외국에 1년 주둔하면 이후 2년은 미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게 원칙이지만, 방공부대는 수요가 너무 많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 미사일 등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지만, 수량이 한정된 미사일방어 체계를 지역별로 어떻게 배치하는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3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 등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동맹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사례로 언급됐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 중인 분쟁은 현대 전쟁과 글로벌 전략에서 미사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적극적인 미사일방어는 이런 미사일 중심 전쟁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전력 태세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미국과 동맹국의 방위산업이 미사일을 충분히 생산하기에는 공급망이 취약하다면서 의회가 바이든 대통령이 제출한 추가 안보 예산안을 승인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예산안에는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500억 달러와 패트리엇 미사일 연간 생산량을 550기에서 650기로 늘리기 위한 7억 5500만 달러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