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13일 고액 헌금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기로 했다.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켰다 사라진 옴진리교처럼 옛 통일교도 일본에서 종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12일 종교법인심의회를 열고 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문화청이 심의회에 자문한 (옛 통일교에 대한) 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왔다”고 해산 명령 법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참의원(상원) 선거 유세 중 전직 해상자위대원 야마가미 데쓰야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옛 통일교 문제가 드러났다. 야마가미는 범행 동기로 “어머니가 옛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고 옛 통일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했다.

아베 전 총리뿐만 아니라 자민당 소속 의원 등이 옛 통일교와 유착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옛 통일교에 대한 비난은 커졌다. 또 옛 통일교는 일반인들에게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고 고액 헌금을 유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사상 처음으로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옛 통일교를 조사해왔다. 그동안 7차례 질문권을 행사했고 거액 헌금과 해외 송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종교법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옛 통일교로부터 각각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돼도 종교상 행위가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할 수 있다. 하지만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옴진리교(1996년 해산)와 명각사(2002년) 등 2개 단체가 있다.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되게 되는 사례는 옛 통일교가 처음이 될 전망이다.

옛 통일교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옛 통일교 신자 5만 3000여명은 11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