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튀르키예 정상, 나토회의 앞두고 스웨덴 가입 확정 논의…우크라이나는 ‘종전 뒤’

美·튀르키예 정상, 나토회의 앞두고 스웨덴 가입 확정 논의…우크라이나는 ‘종전 뒤’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7-10 06:03
수정 2023-07-10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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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튀르키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8일 앙카라의 대통령궁에서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자료사진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전화 통화를 통해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과 튀르키예의 F16 전투기 구매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통화는 11~12일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이틀,에르도안 대통령과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로이터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통화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화의 초점은 나토에서 우크라이나의 지위, 스웨덴의 나토 가입, F16 전투기 공급, 튀르키예의 유럽연합(EU) 정회원 가입 절차 등이었다”고 밝혔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F16 구매에 대한 튀르키예의 요구를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연결짓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튀르키예에 대한 F16 공급을 지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스웨덴이 최근 도입한 반(反)테러법이 옳은 조처라고 평가하면서도 쿠르드노동자당(PKK) 지지자들이 스웨덴에서 계속해서 시위를 벌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고려할 여러 현안을 논의했으며,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공통된 의지를 표명하고 양자 관계 강화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스웨덴을 나토 회원국으로 환영하고 싶다는 바람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전했다.

스웨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인 지난해 5월 핀란드와 함께 나토 가입을 신청했으나, 핀란드가 지난 4월 나토에 정식 가입한 것과 달리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나토는 전체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야 신규 회원국 가입이 가능하지만, 튀르키예는 테러 조직으로 규정한 PKK에 대해 스웨덴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반(反)이슬람 시위를 용인한다면서 스웨덴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0일 빌뉴스에서 크리스테르손 총리와 만나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스웨덴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가입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는 EU 정회원 가입 절차를 재개할 것이고, EU 주요 국가와 지도자들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튀르키예의 가입에 대해 분명하고 강한 지원 메시지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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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튀르키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스탄불 AP 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오른쪽) 튀르키예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스탄불 AP 연합뉴스
한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안으로 우크라이나에 ‘이스라엘식 안전 보장’을 제안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CNN과의 녹화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아직 나토에 가입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가입 자격을 갖추는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것과 같은 식의 안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이나 평화 협정을 체결한다는 전제로 이스라엘식 안보 보장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 전용기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다자 틀 안에서 우크라이나와 장기적인 양자 안보 보장을 협상한다는 개념”이라며 미국이 “다양한 형태의 군사 지원, 첩보·정보 공유, 사이버 지원, 다른 형태의 물자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지원 조건과 기간 등 안보 보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크라이나와 협상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의회와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인 지금 나토 회원국으로 편입할지에 대해 나토 안에서 만장일치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민주화와 일부 다른 이슈 등 충족해야 할 다른 필요 조건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나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자격을 갖추기 위한 합리적인 길을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때문에 나토 가입 장벽을 낮출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나는 그 기준을 더 쉽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나토 회원국은 서로를 방어할 책임이 있는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는 것은 나토가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쟁을 벌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나토 가입에 적극적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 방송에 출연, 전쟁이 끝나면 EU와 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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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존중을 받는 나라가 됐고, 인간의 가치, 인권,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 진정으로 싸우는 나라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난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토 국가들의 소중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 법적 틀에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난 이처럼 잠재력을 가진 나라가 단결에 중요하다고 보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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