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 전문가 시찰단 후쿠시마 제1원전 시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한국 정부가 현지 시찰단을 보내는 것에 7일 한일 양국 정상이 합의했다. 하지만 오염수 문제에 대한 한일 공동 조사와 검증은 아니라는 점에서 한국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는 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민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달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현지 시찰단 파견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당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한일 양국이 최고위급 단계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한국 정부 시찰단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문을 받아들일 계획이다. 정부 시찰단의 구체적 인적 구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구성한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지만 일본 정부와 함께 오염수 방류 준비 상황을 조사하거나 검증하는 것은 아니다.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등을 살펴보고 일본 정부의 설명을 듣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견해를 확실히 반영하며 우리 측(일본)도 (방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6월에는 IAEA의 (오염수 방류 계획 검증)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이 보고서를 함께 인정하면서 우리(일본)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대처해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오염수 방류를 전제한 뒤 한국 전문가 시찰단을 통해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일 양국의 공동 조사 및 검증이 어려운 데는 지금까지 IAEA가 해 온 조사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양자 간 조사가 이뤄지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중국을 배제한 것으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의 검증은 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북핵 대응에 있어서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IAEA는 현재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등 11개국 전문가들을 파견받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IAEA는 지난 4일(현지시간) 5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선정한 오염수 방류 시 측정할 핵종에 문제가 없다며 오염수 방류 계획이 현재까지 이상이 없다고 했다. IAEA가 이르면 다음달 말쯤 최종 검증 보고서를 발표하면 일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오염수 방류가 사실상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