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틱톡, 양털 뒤집어쓴 늑대” 美 주정부들 사용 규제·소송

“中 틱톡, 양털 뒤집어쓴 늑대” 美 주정부들 사용 규제·소송

류지영 기자
입력 2022-12-08 21:50
수정 2022-12-0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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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정보 중국에 유출 우려
美, 전면적 금지 법안 가능성도

대만도 금지… 英의회 계정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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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세계가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사용자 정보를 은밀하게 중국 공산당에 넘겨 선거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주 크리스티 놈 사우스다코타주지사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주정부 산하 기관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 관광부는 6만명의 팔로어를 가진 계정을 삭제했고 주 공영방송사도 이에 동참했다. 지난 5일에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지사가 “주정부 소유 기기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아칸소주 주의원들 역시 틱톡 금지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다. 6일에는 래리 호건 메릴랜드주지사가 틱톡을 포함한 중국·러시아산 기술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비상 사이버안보 명령’을 내놨고, 위스콘신주 공화당 의원들도 토니 에버스 주지사에게 틱톡 금지 명령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일반 국민의 틱톡 사용까지 금지하진 않는다. 그러나 워싱턴 조야에서 틱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 사용금지 법안이 추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전체에서 틱톡 접속을 차단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토드 로키타 인디애나주 법무장관은 틱톡을 상대로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틱톡은 양털을 뒤집어쓴 늑대다. 중국 공산당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해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대만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구입한 휴대전화나 태블릿, 컴퓨터 등에 틱톡이나 더우인(틱톡의 중국 서비스)을 내려받지 못하게 했다. 올해 8월에는 영국 의회가 “중국 정부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며 스스로 틱톡 계정을 폐쇄했다. 일부 의원들은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계정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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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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