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노동절에 “미래 미국은 국산 제품 쓸 것”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제조업 부활 부각
IRA에 한국산 전기차 1000만원 인상 효과
현대차 7조원 투자에도 세액공제 못 받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길 올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노동절인 5일(현지시간) 제조업 부활 의지를 피력하면서 한국 기업의 투자를 상징적 지표로 언급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한국산 차량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한국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해 “전 세계의 제조업이 미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 대표가 나에게 그들이 미국에 오려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는지 아느냐”며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환경과 가장 우수한 노동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렇다”며 “우리는 미국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으며, 미래의 미국은 미국 노동자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미국산 제품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 등 핵심 정책을 잇달아 처리하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연일 부각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연설에서도 취임 후 64만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미국 내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신규 반도체 공장 투자에 대해 별도 성명을 내고 “전기차, 반도체, 광섬유, 기타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 같은 자국 제조업 육성책은 미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이 최근 연이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한 상황이어서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

지난달 통과된 IRA는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산 전기차 5개 모델의 가격이 실질적으로 갑자기 인상되는 셈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조지아주에 55억 달러(약 7조원)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 연간 30만대를 생산하는 이 공장은 그러나 2025년에나 가동을 시작할 수 있어 IRA로 인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현대차는 사실상 제외된 것이다.

미국의 IRA 통과에 한국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IRA 통과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심의 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IRA로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쳤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방한 당시 우리 기업에게 우호적인 이야기를 하고 삼성 등 우리 기업에 협력과 투자를 요청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입법 됐다”고 꼬집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표현했고, 그들 역시 한국의 분노를 알고 있다고 했다”며 “현대차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 시점이 2025년인 만큼 정부가 해당 시설이 정상 가동할 때까지라도 IRA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한 미 하원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IRA에 대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안 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오전 워싱턴 DC로 향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미 IRA 우려 결의안’을 합의해 통과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