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강압 방치 땐 中 입김 세져
美, 우호국과 세력 규합에 장애

반경쟁·약탈적 中 경제정책 대응
일대일로·반도체 장비 통제 목표
‘신흥국 투자 촉진 지원법’도 있어
양국 무역 긴밀, 압박 부작용 우려

●국가경제 경영 강화법안 상원 계류

미국 의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 대응 법안’을 추진하는 데는 우호국과 함께 중국의 경제영향력 확대를 봉쇄하는 그물망을 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한국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처럼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를 방치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미국 중심의 우군 규합에도 장애가 된다.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대응 법안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반중(反中) 법안이 이미 미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무역관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에 계류 중인 ‘21세기 국가경제 경영강화를 위한 법안’은 일대일로 대응 법안으로 통한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이 지난 5월 발의했고, 중국의 반경쟁·약탈적 대외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종합 전략 수립이 목표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일본, 네덜란드 등과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외교전략부’를 제안하고 있다.

●바이든, 中 옥죄는 법제화 방식

현지 업계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G(5세대) 통신기술과 관련해 2019년 화웨이를, 2020년 반도체 기업인 SMIC와 슈퍼컴퓨터 기업 파이티움을 수출규제 명단에 올려 중국과 직접 충돌했다면, 조 바이든 정권은 의회를 통한 법제화를 토대로 우호국과 협력해 중국을 옥죄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타국에 美경제 영향력 높여 中 견제

외교위에는 동남아·태평양 지역의 신흥경제권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제·상업 기회 및 네트워크 확대 법안’, 개도국에 경제개발지원을 하려 국제기구의 지원을 확대하는 ‘국제금융기구 활성화 법안’ 등이 준비돼 있다. 타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높여 중국을 견제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에 계류 중인 ‘미국 일자리 보호를 위한 국제 시장 교란 방지 법안’은 반덤핑, 상계관세 등 기존의 미국 무역 구제 제도를 강화해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다만 미중 간 무역 관계가 이미 밀접해 미국의 대중 압박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당장 지난 16일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내년부터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았거나 중국 배터리 부품이나 희귀광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는 약 1000만원(7500달러)에 이르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도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산 수입품 배척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