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최악의 대통령 두고 경쟁중”

“트럼프, 최악의 대통령 두고 경쟁중”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1-24 13:35
수정 2021-01-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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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나대 2018평가에서 44명중 42위
지지자 선동한 민주주의 파괴가 주원인
하원 이어 2월 둘째주 상원 탄핵 절차
지난해 7월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지난해 7월 사우스다코타주 러시모어산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대 44명의 미국 대통령 중 국가 공헌도 및 국정운영능력 등에서 꼴찌를 다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에나대가 2018년을 기준으로 44명의 대통령을 평가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42위였다. 43위는 제임스 뷰캐넌 전 대통령이었고, 44위는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이었다. MSNBC의 앵커 크리스 헤이스는 지난주 트위터에 최악의 대통령이라며 존슨 전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나열하기도 했다.

뷰캐넌 전 대통령은 1860년 노예 제도를 두고 미국에서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내전 위기로 치닫는 상황을 방치해 남북전쟁을 발발토록 했다는 오명을 받고 있다.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또 링컨 전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부통령이던 존슨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승계 받았지만 남북 전쟁 이후 사회 통합을 하지 못하고 탄핵 심판대에 오른 바 있다. 상원에서 1표 차이로 탄핵이 되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대통령으로 거론된다.

테드 위드머 뉴욕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나는 이미 트럼프가 최악이라고 느낀다”며 뷰캐넌은 실제 나쁜 대통령이었지만 “트럼프만큼 공격적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 난입 참사를 선동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AP통신은 당시 의회에 난입했다 체포된 이들 중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연방수사국(FBI)에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미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달 둘째주에 상원에서 탄핵심사를 받게 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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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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