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프랑스가 대서양 양안 관계에 과제를 던졌다. 프랑스 세무 당국이 다음달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수억 유로의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에 이어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연합(EU) 국가들도 디지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언급하면서 “관련 회사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고 AFP가 이날 전했다. 이들 4개 기업은 프랑스에서 ‘가파(GAFA)’로 통한다. 프랑스 재무부 관계자는 다음달에 세액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내년에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프랑스는 GAFA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지난해 프랑스에서 올린 매출이 2500만 유로(약 392억원),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매출이 7억 5000만유로(약 9878억원) 이상인 곳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에서 창출한 온라인 판매와 광고, 디지털 서비스 수익의 3%를 세금으로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이 올해 내야 하는 세액은 4억유로(약 5268억원)에 이르고, 해마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가 이들 기업을 겨냥해 없는 규정을 새로 만든 것이 도마에 올랐다. EU 규정에 따르면 EU 이외 기업들은 EU의 한 회원국에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대다수는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네덜란드에 EU 본부를 두는 방법으로 합법적으로 절세해 왔다. 또 프랑스가 아닌 나라에서 발생한 매출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공정한 과세”라면서 강력 반발하며 와인·치즈, 핸드백 등 프랑스 상품 13억 달러에 대해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양국은 합의를 일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뤘다. OECD는 프랑스 뿐 아니라 전세계의 디지털세 과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OECD 결론이 날 때까지 디지털세 과세를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 137개국과 개별 합의하겠다면서 OECD와의 협상을 중단해 버렸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반대하는 OECD는 올 연말까지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OECD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과세를 중단했지만, 협상은 실패했다”며 “12월부터 이들 대기업에 대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기 두달을 남긴 트럼프 행정부가 프랑스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차기 행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외교를 통해 유럽과의 긴장을 완화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미 의회는 당파를 넘어 디지털세 부과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이언 젠 전 미 재무부 관리는 “바이든 행정부는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른 관세를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