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오려면 바이든 조사해야”...‘우크라 스캔들’ 관련 문자 공개

“워싱턴 오려면 바이든 조사해야”...‘우크라 스캔들’ 관련 문자 공개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19-10-04 21:04
수정 2019-10-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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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스캔들 관련자 발언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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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조사하라고 요구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논의한 미 외교관들의 문자가 4일(현지시간) 새롭게 공개됐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니아 정부를 실제 압박한 내용 등이 담겨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미 하원의 3개 위원회는 이날 커트 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의 증언을 10시간 가까이 청취한 뒤 이같은 문자를 공개했다. 이 문자에는 볼커와 다른 2명의 외교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어떻게 풀어갈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볼커 전 특별대표는 우크라이나 측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확정하려면 바이든 전 부통령 관련 수사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이번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와 함께 자국 내 부패 문제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성명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조사 대상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이 관여했던 우크라이나 대형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홀딩스’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이같은 제안에서 바이든 부자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트럼프의 대선 라이벌이 될 수 있는 바이든을 표적으로 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볼커 전 특별대표가 젤린스키 대통령의 측근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바이든 부자의 부패 의혹 조사에 협력한다’고 선언하는 내용의 발표문 초안을 작성했다고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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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AP 연합뉴스
커트 볼커 전 미 국무부 우크라이나협상 특별대표-AP 연합뉴스
이번 볼커 전 특별대표의 하원 출석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진 후 연루된 정부 당국자가 처음으로 의회 증언대에 선 것이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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