뮬러 특검, 의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밝히나

뮬러 특검, 의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밝히나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5-22 15:17
수정 2019-05-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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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뮬러 특검측, 의회 증언 조율 중

‘러시아 스캔들’ 수사 주역인 로버트 뮬러 미국 특검의 입에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핵심적 진술을 한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백악관의 ‘소환 불응’ 지시에 따라 하원 출석을 거부하면서 뮬러 특검의 증언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CNN은 21일(현지시간) 뮬러 특검의 하원 청문회 출석을 두고 뮬러 특검 측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원회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하원 법사위(위원장 제리 내들러)는 뮬러 특검의 증언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뮬러 특검팀은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을 열게 될 경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의 제리 내들러(뉴욕) 법사위원장은 뮬러 특검이 증언대에 나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필요시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는 뜻도 내비쳐 왔다. CNN은 또 “내들러 위원장이 ‘뮬러 특검이 수사가 끝났는데도 계속 출근하며 왜 계속 법무부에 고용된 사람처럼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이날 뮬러 특검과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의회 증언의 공개 수위 등을 놓고 합의점에 달하지 못한 채 교착상태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특검 사무실과 법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하원 법사위 측과 내밀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WP는 전했다.

민주당은 뮬러 특검이 의회에 나오게 될 경우 특검팀이 판단을 보류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는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수사결과 대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현재 뮬러 특검의 증언 형식과 방법, 공개 수위 등을 놓고 민주당과 특검팀 간에 물밑 협상이 한창”이라면서 “뮬러 특검의 입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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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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