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껴안는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 촉구

트럼프 껴안는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 촉구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4-02 22:38
수정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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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창설 70주년 외교장관회의 개최

유럽과 북미 안보를 책임지는 정치·군사동맹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3~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나토 측은 내년 말까지 미국이 아닌 회원국들의 방위비를 1000억 달러(약 113조원) 늘릴 것이라고 밝혀 방위비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와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3~4일 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3일 29개 나토 회원국을 대표해 미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번 나토 외교장관회의 주제는 대(對)러시아 관계, 테러와의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이 될 예정이다. 특히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2016년 이후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과 캐나다는 410억 달러를 국방예산으로 추가했다”면서 “이들 국가의 내년 말까지 추가 방위비 예산이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현장 안전과 주민 생활권 보호까지 선제적 대책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건설기술정책관과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업무보고를 심사하며 건설 현장 안전관리와 예산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민간 해체 및 굴토공사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조치 완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점검과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중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재확인을 거쳐 위험도와 관리 상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점검 주기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고위험 현장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기술정책관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서 발생한 국·시비 집행 잔액을 언급했다. 이어 현장의 실제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을 적기에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는 11월 착공 예정인 이수~과천 복합터널과 관련해 지반 안전과 공정 관리뿐 아니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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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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