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영국 기업인, 구글 상대 소송…삭제요청중 43%만 수용

온라인상의 ‘잊힐 권리’를 권리를 놓고 영국 법원에서 처음으로 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의 한 기업인이 구글 측을 상대로 자신의 과거 범죄 기록이 검색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 간 치열한 소송전이 전개되고 있다고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영국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소송을 낸 기업인은 1990년대 말 허위 장부를 꾸민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재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기업인의 변호인인 휴 톰린슨은 27일 고등법원 심리에서 자신의 고객이 구글에서 검색되는 내용들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속상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최고 재판소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2014년 구글 검색결과에 나오는 개인정보 삭제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뒤 3년 간 구글에 대한 삭제 요구도 24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구글 측은 관련 정보 접근에 따른 대중의 이익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능가한다는 판단이 들면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어, 이들 삭제 요구 중 43%만 수용했다.

기업인 측 주장에 대해 구글 측 변호인인 앤서니 화이트는 ‘잊힐 권리’에 대한 판결은 “역사를 새로 쓰거나 소송 제기자 희망대로 그의 과거를 재단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화이트 변호인은 해당 기업인을 유죄로 이끈 위법 행위는 중대하고 일관된 것이었다며 그것은 기만적이고 오도하는 범죄 행위를 포함했기 때문에 관련 당국이 개입했고 의회에서도 비난을 받은 일이 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변호인은 또 해당 기업인이 소셜미디어나 블로그 포스트, 자신의 사업을 소개하는 블로그 등에서 화려한 경력을 소개하며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잊힐 권리’마저 부여된다면 그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도하게 될 것이라는 게 화이트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업인 측 변호인인 톰린슨은 자신의 고객이 공인도 아니고 상업상 대출과 부동산 개발 자금 모금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톰린슨은 “요즘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선 관련자의 정보를 얻기 위해 구글 검색을 한다”며 젊은 때 혹은 과거의 잘못 때문에 영원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톰린슨은 또 유죄는 이제 효력이 없어졌다며 법은 범죄자가 재생해 정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5일간 지속할 예정인데 범죄 전력자들이나 구글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삭제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