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최대위협국’ 보고서

미국 4년만에 새 국방전략 발표
中외교부 “주권·안보 이익 훼손”
美해군 “항행의 자유 행사한 것”
양국 무역분쟁, 무력분쟁 옮기나

미국 국방부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새 국방전략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중국을 최대 위협 국가로 지목하는 한편 새해 처음으로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에서 군사작전을 벌였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2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 해군 구축함 ‘호퍼(Hopper)호’가 지난 17일 밤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남중국해 황옌다오(스카보러 암초) 12해리(약 22.2㎞) 안쪽으로 진입했다.

이에 중국 해군도 미사일 호위함 ‘황산호’를 출동시켜 호퍼호를 12해리 밖으로 내쫓았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 군함의 행위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훼손하고, 중국 선박에 중대한 위협을 끼쳤다”며 강력 반발했다. 우젠(吳謙) 국방부 대변인도 “미국은 괜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경고했다. 반면, 미국 해군 측은 “국제법에 따라 항행(航行)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미국 해군은 정기적으로 관련 지역을 항해할 것”이라고 맞섰다.

미국의 이날 ‘항행 자유’ 작전은 올해 들어 처음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진행됐다. 이는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의 여러 인공섬에 항공기 격납고, 레이더 설비 등 군사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 미국이 경고 차원에서 보여준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은 항행 자유 작전을 주로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주변에서 실시했다. 필리핀 인근의 황옌다오가 포함된 중사군도에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를 테러 저지에서 중국과 러시아 견제로 전환한 새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금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강대국 간 경쟁이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이라고 밝혔다. 국방전략 보고서는 특히 중국을 “약탈적 경제 패권을 이용하고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전략적 경쟁자”로, 러시아를 “이웃 국가들의 국경을 침범하는 국가”로 평가했다.

이에 중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국방전략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장하고 있으며 제로섬 게임과 대립, 대결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논리로 가득 차 있다”고 비판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핵 역량, 세계 군사동맹 체제 등에서 중국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패권에 구멍이 나는 것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무역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일 의회에 제출한 새해 연례보고서에서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였으며,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글로벌 통상 시스템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면서 “WTO와 별개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