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바마케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던 유일한 사람”

“트럼프, 오바마케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던 유일한 사람”

입력 2017-08-06 11:29
수정 2017-08-06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건강보험 정책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랐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소속인 알렉산더 위원장은 이날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건강보험 정책은 미 국민 3억 명이 연관돼 있고, 무수한 다른 관점이 있는 아무 복잡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상원 공화당에 현행 건강보험정책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를 폐지하라고 거센 압박을 가했지만, 상원 전체회의에서 3건의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줄줄이 부결돼 결국 실패했다.

상원은 이로써 전반기 회기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회하며,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와 재무위 등 관련 상임위는 여야 합의로 내달 건강보험정책 공청회를 각각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반대 속에 공화당이 지난 넉 달여에 걸쳐 단독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섰으나 결국 해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건강보험법 마련을 위한 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전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노후 시장·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의 정비 착수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 및 정비 방향 검토 예산 1억원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상도1동 강남상가아파트를 필두로 노후된 시장 및 공동주택 복합건축물의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표류하는 이유를 진단하고, 주민 주도의 실질적인 사업 착수를 뒷받침할 공공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는 김윤석 동작구 도시정비과장이 진행했으며, 권대중 좌장이 토론을 이끄는 가운데 이수홍 동작구의원, 서울시 관계 공무원, 정비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상가 및 공동주택 소유주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좁은 부지 면적, 과도한 기존 용적률, 복잡하게 얽힌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추진위원회 등 조직 결성의 난항, 초기 자금 마련의 압박 등을 주요 정비 걸림돌로 지목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비 방식이나 개발구역 선점에 앞서 세밀한 기초 조사와 복수의 대안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모아졌다. 특히 주민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강남상가아파트 정비 첫걸음 위한 ‘기초조사 예산 1억원’ 확보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