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무관심 日 젊은층, ‘호헌파→개헌파’ 이동 우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된 것을 활용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북풍(北風)’ 몰이가 일본 사회에서 개헌 찬성론을 가속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의 구상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3일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달 22~23일 18세 이상 1천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8%으로 반대 의견 33%보다 15%포인트나 높았다.

작년 개헌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각각 42%로 같았던 것을 고려하면 1년새 여론이 개헌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개헌을 둘러싼 찬성여론이 2013년 60%(개헌 반대 32%)까지 치솟았지만, 그 뒤에는 작년까지 찬반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일본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46%가 개정에 반대한다고 답해 찬성한다는 의견 30%보다 높았다.

평화헌법 조항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조항 개정 반대 의견은 작년 조사 때보다 6%나 떨어졌다.

한반도를 비롯해 국제 정세가 급변한 지난 1년 사이 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변신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마이니치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며 젊은층의 개헌관이 반대에서 찬성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사회학자인 니시다 료스케(西田亮介) 도쿄공업대학 교수는 “젊은층은 전쟁의 체험담보다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과 북한 문제에 대해 현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우경화 경향이 심한 젊은층이 헌법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의 차이를 몰랐다”는 한 대학생은 마이니치에 “헌법이 필요하냐는 의문을 가진 경우도 있다. 헌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본 사회에서 개헌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언론의 여론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산케이신문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45.5%)보다 7.4%포인트나 늘어난 52.9%가 개헌에 찬성해 반대한다는 의견 39.5%에 앞섰다.

이 신문의 과거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개헌 찬성 의견의 비율은 한반도 정세가 불안할 때마다 올라갔다. 북한이 3차례 핵실험을 감행한 뒤인 2013년 조사에서는 개헌 찬성 여론이 61.3%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세 이상 1천57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 이날 내 놓은 설문 결과에서는 개헌 찬성파가 45%로 46%의 개헌 반대파와 비슷했다. 다만 이 조사에서도 개헌 찬성파의 비율은 작년 조사 때(50%)보다 4% 하락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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