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모색…쇠고기·닭고기 수입요구 교차

미·중, 무역불균형 해소 모색…쇠고기·닭고기 수입요구 교차

입력 2017-04-12 17:04
수정 2017-04-12 17: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이 미국 측과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100일 계획을 사전 조율했다.

12일 중국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미 의회대표단은 베이징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만나 양국 무역불균형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상하 의원 6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대표단은 새 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전 조율 임무를 띤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대표단은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 미국 몬태나주 출신 의원은 몬태나 지역 주민들이 1인당 평균 3마리의 소를 사육하고 있다면서 중국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미국 쇠고기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은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2003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리 총리는 기준에 부합하고 경쟁력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바라고 있으며 이는 중국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해 긍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리 총리는 미국에 중국산 닭고기 수입 금지를 해제달라고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무역이 공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AI) 우려를 들어 2004년부터 중국산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과잉설비에 대해서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세계 각국이 공동대응해야할 문제라며 화살을 비껴갔다.

리 총리는 중국산 철강의 90%가 국내에서 소비되고 겨우 10%만이 해외에 수출된다면서 동시에 중국은 해외에서 고급 철강제품 수천만t을 수입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중국이 수입하는 일부 철강제품 가격은 중국이 수출하는 제품 가격을 훨씬 웃돈다면서 철강제품 덤핑문제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으며 문제가 있다면 협상테이블에 앉아 대화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어 최근 방문했던 호주와 뉴질랜드 사례를 들어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한 화살을 미국에 돌리기도 했다.

중국이 이들 두 나라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무역적자를 내고 있지만 오히려 무역규모 확대를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해소키로 했다면서 두 나라를 방문하는 기간에 오히려 수입을 확대키로 했다고 리 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소비자의 선택을 늘리고 중국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경쟁력 있는 제품 수입을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대(對)중 수출금지를 낮춰달라고 오히려 공격했다.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가 제한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미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중국 기업이 오히려 미국에서 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양자투자협정(BIT)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일관된 입장이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바라고 있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리 총리는 밝혔다.

그는 각국이 유엔 결의을 전면집행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사항과 입법 성과를 엄격히 심사해 시상한다. 심 의원이 수상한 ‘좋은 조례’ 분야는 조례의 적합성, 실효성, 그리고 시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심 의원은 지난 한 해, 대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이 국제바칼로레아(이하 IB)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도입·운영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다양한 조례안을 마련해 왔다. 이러한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한 조례를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점을 이번 수상에서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지난해에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지방의원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