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방해 우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그동안 개선 조짐을 보이던 한·일 관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차기 대선에서 ‘위안부합의’ 등을 둘러싼 한·일 관계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어 한·미·일 협력에도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최근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2016년 12월 박 대통령 탄핵 소추 결정과 2017년 한국 대선이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위협하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한·일 간 불화에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처음에 냉랭했던 박근혜 정권과 아베 신조 정권의 관계는 2015년 초부터 꾸준히 나아지기 시작해 그 해 12월 ‘위안부합의’로 정점을 찍었다”며 “그러나 이 합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영사관 앞에 설치된) 부산의 위안부 소녀상이 논쟁을 더욱 격화시켰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16년 10월에 타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더불어 위안부합의, 그리고 전반적 한·일 관계는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화약고로 작용할 수 있고,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 속에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차기 한국 정부가 위안부합의 조건을 준수할지도 불확실하다.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 후보들이 박 대통령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을 공격하고 양국 관계 개선을 이끌었던 (위안부합의 등) 몇몇 이니셔티브들을 뒤집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의회조사국은 “한·일 관계의 지속적 불화는 위안부·독도 등 역사적 문제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본 관리들은 한국 지도자들이 일본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일본 국민 사이에 제기되는 ‘한국 피로감’(Korea Fatigue)을 거론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