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0-26 00:02
수정 2016-10-26 01: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벨기에 지방정부 반대에 위기…슐츠 유럽의장 “서명식 연기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벨기에 지방정부의 반대로 최종 서명 직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구 350만명의 지방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7조 5000억 달러, 인구 5억 3500만 명 규모의 대형 FTA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본격화된 반세계화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왈로니아와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반대로 “우리는 CETA에 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 등이 전했다. EU가 FTA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28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지방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FTA에 서명할 수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와 나머지 27개 회원국은 CETA에 찬성해 27일 EU와 캐나다 간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있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25일 “이번 주에 CETA 협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7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와 서명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서명식까지 왈로니아 설득에 노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피터 맨델슨 전 EU 무역위원은 EU가 미국과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thumbnail -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0-26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