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0-26 00:02
수정 2016-10-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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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방정부 반대에 위기…슐츠 유럽의장 “서명식 연기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벨기에 지방정부의 반대로 최종 서명 직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구 350만명의 지방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7조 5000억 달러, 인구 5억 3500만 명 규모의 대형 FTA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본격화된 반세계화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왈로니아와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반대로 “우리는 CETA에 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 등이 전했다. EU가 FTA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28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지방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FTA에 서명할 수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와 나머지 27개 회원국은 CETA에 찬성해 27일 EU와 캐나다 간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있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25일 “이번 주에 CETA 협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7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와 서명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서명식까지 왈로니아 설득에 노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피터 맨델슨 전 EU 무역위원은 EU가 미국과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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