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EU - 캐나다 FTA협상’ 내일 협정식 앞두고 무산되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6-10-26 00:02
수정 2016-10-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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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방정부 반대에 위기…슐츠 유럽의장 “서명식 연기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무역협정(CETA)이 벨기에 지방정부의 반대로 최종 서명 직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구 350만명의 지방정부가 국내총생산(GDP) 17조 5000억 달러, 인구 5억 3500만 명 규모의 대형 FTA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본격화된 반세계화 바람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왈로니아와 프랑스어 사용 지역의 반대로 “우리는 CETA에 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AFP 등이 전했다. EU가 FTA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28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벨기에는 지방의회가 모두 동의해야 FTA에 서명할 수 있다. 벨기에 연방정부와 나머지 27개 회원국은 CETA에 찬성해 27일 EU와 캐나다 간 정상회의 및 협정 서명식을 앞두고 있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은 25일 “이번 주에 CETA 협상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7일로 예정된 정상회의와 서명식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전날 서명식까지 왈로니아 설득에 노력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피터 맨델슨 전 EU 무역위원은 EU가 미국과 추진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이나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과의 무역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제12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3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현장의 필요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시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면밀히 따져 예산의 규모보다 쓰임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신설 및 증축을 통한 과밀학급 해소, 열악한 교육여건 보완, 노후 시설 개보수 등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협동조합을 비롯한 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빠짐없이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이다. 강동 지역의 핵심 현안도 세심하게 챙길 방침이다. 명일동과 상일동의 재건축·재개발 등 급변하는 주거 환경에 발맞추어, 교통과 보행, 생활 환경 등 주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다각도로 힘쓸 계획이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아무리 절실한 문제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변화로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예결특위 위원 선임… “현장의 목소리, 예산으로 답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10-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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