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전년보다 고작 600정 감소…구매자 신원 조회 여전히 허술

미국에서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전과자나 정신질환자에게 팔리는 화기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지난달 공개된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와 관련한 보고서를 인용해 5일(현지시간) 소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에만 2천892정의 총기가 전과자·정신질환자·그 밖의 금지자들에게 팔렸다.

타임은 이러한 사실이 FBI의 산하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 시스템인 국립신속범죄신원조회시스템(NICS)의 기술적 결함에 따른 것이라고 평했다.

연방 정부와 각 주(州) 정부는 1998년 이래 NICS에서 총기 거래 구매자의 신원을 조사한다.

FBI로부터 거래 시점에서 사흘(72시간) 내로 신원 조회 답변이 돌아오면 총기 판매상은 구매자에게 총을 팔 수 있다. 이렇게 정해진 기일 내에 답변이 돌아온 경우는 전체 총기 거래의 90% 정도다.

나머지 10%는 FBI가 구매자의 추가 신원 조회를 위해 조사 기간을 연장한 경우다.

문제는 주 법이 금지하지 않는 이상 총기 판매상은 사흘 내에 FBI의 답변을 받지 못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총을 팔 수 있다는 데 있다.

주마다 신원 조회 방식과 법률이 달라서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이다. 신원 조회를 연방 정부에 맡기는 주가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조회하는 주도 있다.

이런 허점 탓에 법률이 총기 소유를 금하는 정신질환자나 전과자도 총을 비교적 쉽게 수중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총기 신원 조회 상의 허술한 구멍을 미국 언론은 ‘찰스턴 루폴’(Charleston Loophole) 또는 ‘지체된 거부’(Delayed Denial)라고 부른다.

지난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성경 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을 살해한 백인 청년 딜런 루프의 사건에서 따온 명칭이다.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루프는 정신질환을 경험해 총을 아예 살 수 없는 처지였으나 신원 조회의 허점으로 총기를 확보해 범행에 사용했다.

FBI의 총기 구매자 신원 조회가 지연된 틈을 타 1998년 이래 5만8천779정의 총기가 루프와 같은 무자격자에게 넘어갔다.

무자격자의 손에 쥐어진 총은 2014년 3천490정에서 작년 2천892정으로 600정 가까이 줄었지만,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바라는 이들의 시각엔 턱없이 모자란 수치다.

FBI가 ‘지체된 거부’를 거쳐 총기 구매자에게 총을 팔아선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 연방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이 출동해 이미 이들에게 팔린 총을 회수한다. 하지만, ATF는 얼마나 많은 총기를 회수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타임이 전했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2014년 ATF의 총기 추적 및 회수 실적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