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통신위원회에 대책 마련 지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더불어 신규 업체의 시장진출을 막는 진입장벽 철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건강한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경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너무나 많은 기업이 새로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고 소비자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품질 낮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내고 있고, 노동자들은 원래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이는 공정하지도 않고 우리 경제에 좋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칙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고 부자나 대기업에만 유리한 쪽으로 짜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가 이런 흐름을 바꾸고, 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면서 “관련 기관에 각 분야의 경쟁저해 조치들을 찾아내는 동시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장 변화가 필요한 분야로 케이블TV 시장 업계를 들었다.

그는 “지금 케이블TV 및 위성TV 가입자의 99%가 셋톱박스를 빌려쓰고 있는데 가구당 연평균 230달러(약 26만4천 원)가 든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총 200억 달러(약 22조9천억 원)를 쓰는 셈이다”면서 “TV를 보는 방법이 무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한곳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즉 더 좋은 시청자 친화적 상품을 만들려는 경쟁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 시청자는 업체가 제공하는 셋톱박스를 빌려써야 하는 상황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업체로서는 굳이 혁신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이 여러 개의 장치(셉톱박스 등)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케이블TV 시장 개방 및 경쟁 촉진 방안을 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