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中 “추가 제재 찬성”… 수위 조율

美 “유엔 고강도 대북 제재” 中 “추가 제재 찬성”… 수위 조율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23 22:48
수정 2016-02-24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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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왕이 ‘워싱턴 담판’

美 ‘안보리 결의안 도출’ 고수

회담 2시간 →1시간으로 줄어…사드·남중국해 놓고도 신경전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王毅·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23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세 번째 회동을 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미·중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추가 제재에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제재 수위에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평화협정, 남중국해 등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과 왕 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업무 오찬 형태로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오후 3시 15분(한국시간 24일 오전 5시 15분)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당초 회담을 2시간쯤 하기로 했다가 1시간 남짓으로 줄어든 것이다.

왕 부장은 회담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최종 입장을 확인하고 수위 조율을 시도했다. 케리 장관은 안보리가 기존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소식통은 “케리 장관은 이미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지렛대로 사용, 중국을 강력히 압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미국은 대화보다 제재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은 평화협정 협상 등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4차 핵실험 전인 지난해 말 평화협정 협상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이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북·미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서울신문의 질의에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했고, 비핵화가 그 같은 논의의 부분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혀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병행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최우선시하는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비핵화에 강조점을 두지 않은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고 밝혔다.

왕 부장은 또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사드 공동실무단 운영에 관한 약정 체결이 미뤄진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배치와 안보리 결의를 연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는 사드와 안보리 결의를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의 입장은 다소 다르기 때문이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공평한 특수교육 기회 보장 촉구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점검하고, 공·사립학교 간 특수학급 설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특수교육 여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총 1737개의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이를 1800개 이상으로 늘려 특수교육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의 단순한 양적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 및 여건에 따른 실제 설치 현황의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설립 유형별 특수학급 설치율을 보면 공립 76.9%, 국립 71.4%인 반면 사립은 3.3%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가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립학교의 특수학급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 기반”이라며 “단순히 특수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학교 유형별 특수교육 수요와 여건을 면밀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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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0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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