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앞서가는 외국의 공공외교

[글로벌 인사이트] 앞서가는 외국의 공공외교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5-12-07 18:16
수정 2015-12-08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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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자금 들여 지식집단 장악력 확대… 정책위 만들어 유력 인사 자국으로 초청

“우리가 미국에서 일본과 이스라엘, 대만의 로비와 공공외교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

미국 워싱턴DC 유수 싱크탱크의 한국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해 온 한국무역협회(KITA) 성영화 워싱턴지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비학’ 박사이자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으로 활동했던 그는 일본 등이 왕성하게 벌이는 대미 로비 활동에서 배운 점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일본은 막대한 자금과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미국 싱크탱크와 학계, 의회 등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 유수 싱크탱크에 한국석좌나 한국 프로그램은 4개뿐인 반면, 일본석좌 및 프로그램은 거의 모든 싱크탱크에서 볼 수 있다. 일본은 특히 2013년 말부터 차세대 일본 정책 전문가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월 방미 때 미·일 인적 교류 강화를 위해 ‘가케하시 이니셔티브’에 2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관련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미국의 정책 전문가들이 워싱턴에서 강연을 들은 뒤 7~10일간 일본을 방문하는데, 지난해에만 25개 싱크탱크 250여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은 또 미국 내 일본 전문가·언론인을 대상으로 3~12개월에 걸쳐 연구를 지원하는 ‘아베 펠로십’을 150만 달러(약 18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조지타운대 학·석사생 일본 초청 프로프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싱크탱크·학계 등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아베 총리 방미 전후로 미국 내 친일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풀뿌리 로비 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를 통해 의회 보좌관뿐 아니라 상·하원 의원들을 직접 이스라엘에 초청하는 행사 등을 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몇 년 전 AIPAC 산하기관이 미 의원 80여명을 한꺼번에 초청, 논란이 되기도 했다”며 “이스라엘의 영향력은 의회와 싱크탱크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말했다.

대만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미 의회, 싱크탱크 등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대다수 싱크탱크에 설치된 중국석좌들이 대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통해 알 수 있다”며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대만, 일본 수준이 되려면 예산과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20년 동서울 숙원사업 ‘면목선 도시철도’… 내년 10월 착공 가시화

신설 철도 노선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면목선 도시철도가 3년 만에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섰던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어제 열린 주민 공청회를 통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목선의 빠른 착공을 위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시공을 일괄로 진행하는 이른바 턴키 방식을 적용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최단으로 줄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한편, 면목선 도시철도는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도시철도는 총 연장 9.05km 규모로, 약 1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청량리역을 출발해 전농동, 장안동, 면목동, 망우동을 거쳐 신내동까지의 이동 시간이 15분대로 단축되어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및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6호선, 7호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져 서울 동북권의 핵심 교통 허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임 의원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함께 면목선 도시철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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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5-12-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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