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美, 격추 러 전투기 행로 사전 인지… 터키에 정보 넘겼다”

푸틴 “美, 격추 러 전투기 행로 사전 인지… 터키에 정보 넘겼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5-11-27 22:54
수정 2015-11-27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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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상공 항공안전 보장’ 협약 러와 협약 체결… 美 책임론 제기

터키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고에 대해 러시아는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안전협정에 따라 미국이 러시아 전투기의 항로를 알고 있었고 이를 터키에 넘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90분간 이슬람국가(IS) 격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AP, AFP 등이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러시아 전투기의 정확한 비행 위치, 시간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정확히 그 시간, 장소에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10월 시리아 상공에 대한 항공안전협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시리아 상공 항공 안전은 미국이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미국에 사전 공지한 러시아 전투기 비행 정보가 격추에 이용됐고 미국이 격추 사고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英, 다음주 ‘IS 공습 승인안’ 의회 표결

푸틴 대통령과 올랑드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협조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온건 반군을 제외한 IS 공습에 집중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습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AFP는 올랑드 대통령이 각국 정상과 이어 온 마라톤회담 가운데 러시아에서 가장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미국 주도 연합군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약속은 받아내지 못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를 잇달아 만났다. 그러나 유럽, 미국, 러시아를 오가는 마라톤회담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영국은 키프로스 공군기지 사용을 제안했고 다음주 의회에서 IS 공습 승인안을 표결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장관은 “정찰형 전투기 ‘토네이도’와 공중급유기, 위성 정찰기, 구축함을 제공하겠다”고 지원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IS 공습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IS 공습을 돕는다는 원론적인 대화만 오갔고 이탈리아는 지지 의사만 표시했다.

●터키 언론 “러 IS 공습중단 합의”… 러 반박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고를 둘러싼 러시아와 터키 양국 정상은 이날도 설전을 이어 갔다. 푸틴 대통령은 “터키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렸으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사과는 우리 영공을 침범한 측이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터키 일간 휴리예트는 27일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 격추 이후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을 잠정 중단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으나 러시아 크렘린은 이 같은 보도를 곧바로 일축했다.

한편 국제 군사정보 컨설팅 업체인 IHS제인스는 이날 러시아 군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에 추가 장비를 장착해야만 비상 채널 수신이 가능해 러시아 조종사들이 터키 공군이 한 무선 경고를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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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5-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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