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서 비판 거셀 듯 “미국에 무역전쟁 선포” 주장도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내달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위안화 평가절하가 양국 간에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환율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위안화 환율 문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오랜 갈등 요인이었다.

만성적인 대(對)중 무역적자에 시달려온 미국은 그 원인으로 저평가된 위안화 가치를 지적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안화 절상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중국은 무역 불균형이나 실업 등 미국의 경제문제가 위안화 환율 때문이 아니라고 맞서왔다.

2011년에는 미국 의회에서 환율조작 국가의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중국이 자국을 겨냥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갈등이 번지기도 했다.

이 문제는 최근 몇 년 중국의 환시장 개입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위안화 환율이 실질적으로 절상되면서 크게 드러나지 않았으나 11일 중국의 전격적인 평가절하로 논란을 재점화했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해킹 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서 미국과 원만한 해결을 타진하던 중국 입장에서 이번 평가절하 조치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번 절하 조치가 미국, 특히 의회 내 비판세력에는 ‘수출 진작을 위한 환율 조작’으로 받아들여져 ‘휴면 상태’이던 환율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의원은 “최근 수년간 중국은 규칙을 어기고 환율로 장난을 쳐왔으며 이 때문에 미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에서) 밀려났다”면서 “중국정부는 이런 방식을 바꾸기는커녕 오히려 두배로 (위안화 가치를) 낮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전문 채널 CNBC 프로그램 ‘매드머니(Mad Money)’를 진행하는 경제 해설자 짐 크래머는 “중국정부의 절하 결정은 ‘경제와 정치 전반의 문제를 수출 진작으로 해결하려는 절박한 의도를 드러낸다”며 “이는 ‘중국 제품을 사라’는 명백한 신호로 미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한 셈”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어깨에도 적지않은 짐을 지울 것으로 NYT는 전망했다.

위안화가 평가절하되고 다른 나라 통화도 이 같은 조치를 따를 가능성이 생긴 상황은 향후 미국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RHB 은행 산하 RHB시큐리티스싱가포르의 토머스 램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연준이 가까운 시기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도 분석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일단 신중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시장환율로의 이행을 위한 또 다른 발걸음을 옮겼을 가능성을 시사했다”면서 “이런 변화를 계속 주시하고 시장환율제도와 내수중심 경제로의 이행 등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밝혀 지난 4월 위안화가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지적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NYT는 이에 대해 재무부가 조지 W.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권 아래에서 중국의 격앙된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환율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왔다고 해석했다.

NYT는 중국정부 입장에서도 위안화 절하가 조심스럽고 까다롭기는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경기 부양에 환율을 이용하려는 중국이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떨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에 편입시키려 하는 등 자국 통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당국의 외환 통제나 위안화 가치 하락은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