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치프라스 시험대

그리스 구제금융 2차 개혁안 표결…치프라스 시험대

입력 2015-07-22 13:59
수정 2015-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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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60% 건재…NYT “치프라스, 극좌서 주류로 변신중”

그리스 의회가 22일(현지시간)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조치로 2차 개혁법안을 표결한다.

집권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내 좌절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차 개혁법안 표결 때보다 반란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망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반란표가 나온 시리자에 단결을 호소했다.

이날 그리스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법안은 유럽연합(EU)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만든 ‘은행 회생·정리지침’(BRRD)을 그리스 국내법에 명시하는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관련 법안이다.

BRRD가 적용되면 앞으로 그리스에서 시중은행이 도산할 경우 납세자가 아닌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법안은 법원에 가기까지 2∼3년 걸리는 민사소송 절차를 대폭 줄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리스 정부는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를 통해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7조원) 규모의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이들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은 제외했다. 이들 법안은 9∼10월 별도로 처리될 예정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리스 농업인은 소득세율이 13%로, 전체 평균 25%에 훨씬 못 미치며, 연료지원까지 받아 가짜 농부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제채권단은 농업부문 세금인상을 구제금융의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리스 의회는 지난 15일 부가가치세 인상과 연금 삭감 등 구제금융을 위한 1차 개혁법안을 300명 중 22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나, 집권 시리자의 급진파 의원 39명이 정부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확보한 162명(시리자 149, ANEL 13) 중 지난 1차 개혁안 표결 때는 123명이 찬성했지만, 만약 반란표가 늘어나 2차 개혁안 표결 때 찬성인원이 120명 이하로 내려간다면 위험하다고 FT와 NYT 등이 내다봤다.

NYT는 “집권당내 불만이 커져서 반란표가 더 나온다면 위험할 수 있다”면서 “120명 찬성은 이 정부가 집권을 이어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치프라스 총리가 구제금융을 위한 세일즈에 나서면서 극좌 정치인에서 주류로 내디딘 ‘인기있고, 약삭빠른 실용주의적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그리스 정계에 대안이 없어서 빠르면 9월 치러질 총선에서 권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지 플레이오스 카포디스트리안 국립대학 미디어전문가는 NYT에 “치프라스 총리는 개혁과 사회정의를 모두 주장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정치인”이라면서 “승자는 치프라스 총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AP통신은 지난 주말 여론조사를 인용, 치프라스의 지지율은 60%에 가까워, 다른 정치인들과 10%포인트 넘는 격차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약 9월 총선이 치러진다면 시리자가 집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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