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부담’ IMF 불참 시사 변수로

15일(현지시간) 그리스의 3차 구제금융 개시를 위한 첫 고비로 여겨져 온 개혁안의 의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사태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IMF는 유럽에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이 없으면 추가 지원 프로그램에서 발을 빼겠다는 경고를 보냈다. 텔레그래프는 IMF의 주장이 우여곡절 끝에 해법을 찾은 독일 등 채권국에 ‘끔찍한 악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자정까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요구한 구제금융 협상 타결안을 법제화해야 한다. 앞서 14일 그리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인상, 연금 개혁 등의 주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반발이 거세지만 신민주당 등 친유럽 성향 야당의 지지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가시밭길이다. 협상안 반대를 천명한 의원 30여명이 탈당하면 현재 162명으로 구성된 연립정부가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에 미치지 못해 개혁 조치 이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총리 사임 압력도 고조될 수 있다. 치프라스 총리는 이에 대해 “내가 져야 하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고 총리직 유지 의지를 피력했다. 은행 영업 재개는 구제금융 협상이 언제 마무리되느냐에 달렸다며 “자본 통제가 최소 한 달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860억 유로의 추가 지원금 가운데 최대 절반을 부담할 IMF가 구제금융에 불참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유로존이 긴장하고 있다. IMF는 최신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9일 자본 통제가 시행되면서 그리스 금융과 경제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그리스 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악화되면서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제안했던 규모 이상의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IMF 규정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수준일 경우 IMF는 해당 국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그리스에 대한 부채 탕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IMF가 구제금융에서 발을 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스 부채 탕감에 대한 거듭된 요구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텔레그래프는 IMF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미국 재무부가 이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면서 IMF가 태도를 바꿨다고 지적했다.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그리스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 관계자들과 잇따라 회동한다. 15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만난 뒤 16일에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및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과 회담을 한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