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입력 2015-07-01 10:15
수정 2015-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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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난민 보트에 탔다가 난파 사고를 당해 어머니를 잃고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쿠바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 송환문제가 양국 외교분쟁으로 비화.

▲ 2002년 5월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바 방문.

▲ 2004년 5월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3년에 한 번으로 제한. 대쿠바 선전방송 및 쿠바 반정부 단체 지원 확대.

▲ 2004년 10월 = 쿠바, 미국 달러화 통용 금지.

▲ 2006년 7월 = 피델 카스트로, 장 출혈로 수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 이양.

▲ 2008년 2월 =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부시 행정부, 쿠바의 지도부 교체를 ‘가족 독재’로 일축.

▲ 2008년 5월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라울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2009년 3월 = 미국 의회,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조치 완화 등이 포함된 대쿠바 제재 개정안 의결.

▲ 2009년 4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송금 제한 완화.

▲ 2009년 12월 = 쿠바,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하도급업체 직원 앨런 그로스를 간첩 혐의로 체포. 양국 이민협상 단절.

▲ 2011년 3월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쿠바 수도 아바나 방문, 라울·피델 카스트로 형제 회동

▲ 2012년 12월 = 쿠바 정부, 앨런 그로스와 미국이 투옥한 쿠바 정보요원 ‘쿠바인 5명’ 교환 석방 제의.

▲ 2013년 6월 = 미국-쿠바,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 재개.

▲ 2013년 11월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쿠바 정책 바꿔야 할 때” 발언.

▲ 2013년 7월 = 미국-쿠바, 이민협상 재개

▲ 2013년 12월 = 오바마 대통령-라울 카스트로 의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악수.

▲ 2014년 12월 = 미국-쿠바, 앨런 그로스와 쿠바 정보요원 교환 석방. 관계 정상화 선언.

▲ 2015년 1월 = 미국,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대폭 완화, 여행 자유화.

▲ 2015년 4월 =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만나 상호 협력 입장 재확인.

▲ 2015년 5월 =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 해제.

▲ 2015년 7월 = 양국, 각국 수도에 대사관 재개설 공식 발표.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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