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입력 2015-07-01 10:15
수정 2015-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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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난민 보트에 탔다가 난파 사고를 당해 어머니를 잃고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쿠바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 송환문제가 양국 외교분쟁으로 비화.

▲ 2002년 5월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바 방문.

▲ 2004년 5월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3년에 한 번으로 제한. 대쿠바 선전방송 및 쿠바 반정부 단체 지원 확대.

▲ 2004년 10월 = 쿠바, 미국 달러화 통용 금지.

▲ 2006년 7월 = 피델 카스트로, 장 출혈로 수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 이양.

▲ 2008년 2월 =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부시 행정부, 쿠바의 지도부 교체를 ‘가족 독재’로 일축.

▲ 2008년 5월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라울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2009년 3월 = 미국 의회,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조치 완화 등이 포함된 대쿠바 제재 개정안 의결.

▲ 2009년 4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송금 제한 완화.

▲ 2009년 12월 = 쿠바,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하도급업체 직원 앨런 그로스를 간첩 혐의로 체포. 양국 이민협상 단절.

▲ 2011년 3월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쿠바 수도 아바나 방문, 라울·피델 카스트로 형제 회동

▲ 2012년 12월 = 쿠바 정부, 앨런 그로스와 미국이 투옥한 쿠바 정보요원 ‘쿠바인 5명’ 교환 석방 제의.

▲ 2013년 6월 = 미국-쿠바,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 재개.

▲ 2013년 11월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쿠바 정책 바꿔야 할 때” 발언.

▲ 2013년 7월 = 미국-쿠바, 이민협상 재개

▲ 2013년 12월 = 오바마 대통령-라울 카스트로 의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악수.

▲ 2014년 12월 = 미국-쿠바, 앨런 그로스와 쿠바 정보요원 교환 석방. 관계 정상화 선언.

▲ 2015년 1월 = 미국,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대폭 완화, 여행 자유화.

▲ 2015년 4월 =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만나 상호 협력 입장 재확인.

▲ 2015년 5월 =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 해제.

▲ 2015년 7월 = 양국, 각국 수도에 대사관 재개설 공식 발표.

목소영 서울시의원, 정릉차고지 복합개발 촉구 및 길음뉴타운 통학모델 제안

더불어민주당 목소영 서울시의원(성북 제2선거구·환경수자원위원회)은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성북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학생들의 통학 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학생 통학지원 모델’을 새롭게 제안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성북구 정릉동 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사업에 관해 질문했다. 목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2022년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나 직접 현장을 방문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에서 1차 ‘재검토’, 2차 ‘반려(종전 투자심사 의견 미보완)’ 처분을 받으며 거듭 좌초된 바 있다. 목 의원은 “첫 번째 심사에서 편익 과다 추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두 번째 심사에서 B/C가 1.115로 오히려 급등해 심사기관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적정한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며 차질 없는 사업 이행 의지를 밝혔다. 목 의원은 시장의 정치적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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