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미국-쿠바 관계 단절·복원 일지

입력 2015-07-01 10:15
수정 2015-07-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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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난민 보트에 탔다가 난파 사고를 당해 어머니를 잃고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쿠바 소년 엘리안 곤살레스 송환문제가 양국 외교분쟁으로 비화.

▲ 2002년 5월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미국 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쿠바 방문.

▲ 2004년 5월 =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방문을 3년에 한 번으로 제한. 대쿠바 선전방송 및 쿠바 반정부 단체 지원 확대.

▲ 2004년 10월 = 쿠바, 미국 달러화 통용 금지.

▲ 2006년 7월 = 피델 카스트로, 장 출혈로 수술.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에게 권력 이양.

▲ 2008년 2월 =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직 사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 부시 행정부, 쿠바의 지도부 교체를 ‘가족 독재’로 일축.

▲ 2008년 5월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당선되면 라울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 표명.

▲ 2009년 3월 = 미국 의회,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제한조치 완화 등이 포함된 대쿠바 제재 개정안 의결.

▲ 2009년 4월 = 오바마 대통령, 쿠바계 미국인의 쿠바 여행 및 송금 제한 완화.

▲ 2009년 12월 = 쿠바, 미국 국무부 대외원조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 하도급업체 직원 앨런 그로스를 간첩 혐의로 체포. 양국 이민협상 단절.

▲ 2011년 3월 =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쿠바 수도 아바나 방문, 라울·피델 카스트로 형제 회동

▲ 2012년 12월 = 쿠바 정부, 앨런 그로스와 미국이 투옥한 쿠바 정보요원 ‘쿠바인 5명’ 교환 석방 제의.

▲ 2013년 6월 = 미국-쿠바,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 재개.

▲ 2013년 11월 =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쿠바 정책 바꿔야 할 때” 발언.

▲ 2013년 7월 = 미국-쿠바, 이민협상 재개

▲ 2013년 12월 = 오바마 대통령-라울 카스트로 의장,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추모식에서 악수.

▲ 2014년 12월 = 미국-쿠바, 앨런 그로스와 쿠바 정보요원 교환 석방. 관계 정상화 선언.

▲ 2015년 1월 = 미국, 쿠바와의 무역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 대폭 완화, 여행 자유화.

▲ 2015년 4월 = 파나마에서 열린 미주기구(OAS)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만나 상호 협력 입장 재확인.

▲ 2015년 5월 = 미국,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 해제.

▲ 2015년 7월 = 양국, 각국 수도에 대사관 재개설 공식 발표.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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