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터키, IS 대응 군사개입하면 침략 간주”

시리아 “터키, IS 대응 군사개입하면 침략 간주”

입력 2014-10-04 00:00
수정 2014-10-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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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사드 정권에 부정적인 터키 개입에 반발

시리아 정부가 3일(현지시간) 터키가 자국 영토에서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격퇴한다는 명분으로 군사 개입을 하면 이를 침략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터키 의회가 전날 IS를 포함한 테러집단에 대한 군사행동을 사전 동의하는 안건을 처리한지 하루만에 나온 반응이다.

시리아 외교부는 이날 “터키 정부의 방침은 유엔 회원국에 대한 실질적인 침략에 해당한다”면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터키 지도부의 모험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리아 정부는 IS를 격퇴하기 위한 미국 등의 공습을 묵인하고 있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반대파를 지지해 온 터키의 개입은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터키는 IS가 국경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리아내 쿠르드족 거점도시 코바니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군사 개입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IS의 공격을 피해 국경을 넘어 터키로 피신한 쿠르드족 난민도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군사행동 동의안이 처리된 직후 “코바니의 함락을 막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말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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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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