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위기의 영국 연방, 독립투표 이후 자치권 확대 불가피

입력 2014-09-19 00:00
수정 2014-09-19 1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코틀랜드 독립 부결됐지만 연방 위상 약화할수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안이 주민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영국연방은 307년만의 분열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박빙의 투표전을 통해 스코틀랜드의 독립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우려됐던 극심한 사회적 격동은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영국 연방이나 스코틀랜드는 독립투표 부결로 당장은 아무런 법률적인 변화를 겪지 않게 됐다.

하지만 해체 위기에 몰렸던 영국연방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와 주요정당들이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저지하기 위해 자치권 확대를 공약한 것이 대표적이다.

중앙의회의 주요정당들로서는 이에 따라 곧바로 스코틀랜드의 자치권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에 나서야 한다.

집권 보수당을 비롯해 야당인 노동당,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에 조세권과 예산권까지 이양하는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의회의 주요 정당들은 11월까지 스코틀랜드에 대한 자치권한 이양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1월까지 이를 위한 입법 초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영연방 체계 개혁방안은 내년 5월로 다가온 총선에 서도 핵심 이슈를 차지할 전망이다. 노동당의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차기 총선에서 총리가 된다면 영국연방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 잉글랜드 안의 콘월과 컴브리아 지역에도 자치권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의회를 통해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는 스코틀랜드의 독자적 행보가 강화돼 장기적으로 영국연방의 위상이 약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독립안이 부결되면서 10~15년 안에 또 다른 주민투표가 시행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