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거치지 않고 직접 시정지시하는 방안 검토

일본 정부가 보수 교과서 사용을 거부한 오키나와(沖繩)현 다케토미(竹富) 마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다케토미 마을에 시정을 요구하라는 지시를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가 한달 넘게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 22일 기자회견에서 “현 교육위원회는 법률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문부성은 오키나와현 교육위 담당자 등을 불러 신속하게 시정요구를 촉구할 방침이다. 문부성이 직접 다케토미 교육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문부성이 현 교육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응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대응은 교육목표에 비춰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세부 사항에 관계없이 교과서 검정에서 탈락시키도록 기준을 변경하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교육 우경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키나와 현 의회는 지난 20일 이 마을에 시정을 요구하라는 문부과학성의 지시를 따를지 검토했으나 중간에 교과서를 교체하는 것이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결론을 유보했다.

2011년 8월 다케토미 마을이 포함된 ‘야에야마(八重山) 교과서 채택지구’는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로 2012년부터 4년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보수우파 성향인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케토미 마을은 오키나와 미군기지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 책을 거부하고 도쿄서적 교과서를 채택했다.

교과서무상조치법은 각 지역의 교과서 채택지구별로 한가지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이에 근거해 다케토미 마을 교육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것을 지난달 18일 오키나와현 교육위원회에 지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