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파가 정부 문 닫게 할 수 없어…아직 막을 시간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경제에 실질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는 내달 1일 시작되는 2014회계연도의 잠정 예산안 처리 협상 시한인 이날 자정을 7시간 앞둔 오후 5시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기관이 대거 문을 닫으면 수백만명의 공무원과 미국민에게 현실적이고 극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셧다운이 ‘경제 회복이라는 기어에 렌치를 던져 넣는 꼴’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내 극우파(티파티를 일컬음)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무산시키기 위해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당의 일개 정파가 전체 정부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회는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 이미 시행 3년이 지난 오바마케어를 약화시키려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은 단기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만 하면 셧다운을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 셧다운을 막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아직 품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복원한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하원에 보냈으며 하원은 이를 넘겨받아 심의 중이다.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그러나 오바마케어 관련 항목을 그대로 살려둔 예산안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하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관련 항목 가운데 모든 국민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조항만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은 이 제안이 알려지자 곧장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