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판결 수용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붙이는 방안이 국내에서 추진 중인 가운데 그림 부착을 의무화한 미국 정부의 조치가 법원의 제동 끝에 결국 좌초됐다.

AP통신은 19일(현지시간)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지난 15일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인용해 정부가 붙이려던 경고 그림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난해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2009년 제정된 ‘가족 흡연 보호와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종류의 경고 그림을 만들었던 미 식품의약국(FDA)도 이날 성명에서 “새 규정 마련의 바탕이 될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그림 부착 조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FDA가 만든 그림 중에는 호흡기 손상으로 목 앞쪽에 숨구멍을 낸 남성이 숨구멍을 통해 담배 연기를 내보내는 장면이나, 시신으로 보이는 남성의 가슴 가운데로 조임쇠로 봉합된 절개선이 길게 드러난 장면이 있다.

결국 미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 시한인 19일까지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서 담뱃갑에 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최재헌 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