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스 “한국, 일본에 최고수준 대북억지 확인”상원, 북한 청문회…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 ‘논란’

미국 정부는 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에 대해 핵우산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 대해 핵우산,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등을 통해 최고 수준의 억지력을 확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특히 “무엇보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 폐기를 약속했던 ‘9ㆍ19 공동성명’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이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관계와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한 북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고 설명해 당장은 북한과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북한이 이웃국가들을 상대로 도발하는 것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제재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유엔 국가들이 지금까지 채택한 결의를 완전하고 투명하게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의는 앞으로 대북 추가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서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북한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에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면서 “북한 지도부는 도발과 평화, 고립과 통합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일각에서 지적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차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오늘날 북한은 스스로 ‘핵강국’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이미 최고의 핵 확산 위협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의 헛된 방식을 수정해 희망이 아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포괄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원(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도 북한의 핵개발과 각종 불법행위 등을 언급한 뒤 “이로 미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최근의 노력은 진전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어느 시점에서는 북한도 바뀔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한다”고 말한 데 대해 “내가 틀리길 바라지만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루비오 의원은 “따라서 현재로선 북한의 무기가 미국 등 서방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늦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고, 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