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도 업무 수행 문제없어”차베스 건강상태 평가 ‘의료위원회’ 구성 역시 배제

베네수엘라 정부가 10일 예정됐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4기 취임식을 무기한 연기한 가운데 대법원(최고사법재판소)이 취임식 연기가 합헌이라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루이사 에스트레야 모랄레스 대법원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10일 취임 선서를 하지 못한다면 이날 이후 어느 때라도 대법원 앞에서 선서를 할 수 있다며 현 행정부의 공무원들도 행정 연속이라는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전원일치로 이같이 판결했다.

모랄레스 대법원장은 또 차베스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의료위원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헌법 233조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 동의 하에 의료위원회를 지명해 대통령의 육체·정신적 불능 여부를 평가하며 영구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의료위원회 구성에 나서야 할 대법원이 사실상 손을 놓은 것으로 차베스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유고 선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