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중 몽골 민주화 포럼서 中겨냥 간접 비판

“정치 개혁이 담보되지 않은 경제적 성공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은 사회불안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방정식이다.”

몽골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가 국제포럼 연설에서 몽골의 민주화를 치켜세우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경제 침체와 정치적 불안 요소가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임을 알수 있다.

클린턴은 연설에서 “결사의 자유 등 노동자들의 보편적 권리를 부정하는 나라는 결국 생산성 저하와 노동계의 반발을 부르게 된다.”면서 “경제성장은 중산층을 낳고 이것이 국민의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는 만큼 결국에 가서는 정부가 지는 게임”이라고 말한 것으로 국무부가 이날 낸 자료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을 빙 둘러 ‘포위’하고 있는 나라들의 체제적 장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개방과 경제적 번영이 병행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일본, 인도네시아, 타이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민주 사회는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향유해 왔다.”고 했다. 이어 “몽골의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화 이후) 국내총생산이 2배로 늘었다.”면서 “우리는 의회 선거와 경제 성장이 병행되는 현상을 이곳에서 목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클린턴은 “경제 개방과 언론자유의 폐쇄를 병행하는 국가들은 비용을 치르게 돼 있다.”며 “그런 접근법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여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구가하다 최근 경기둔화에 빠진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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