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없는 이슬람주의자 대통령에 정국 격랑 예고

실권없는 이슬람주의자 대통령에 정국 격랑 예고

입력 2012-06-25 00:00
수정 2012-06-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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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의혹 논란에 샤피크측 반발 전망도

이집트 새 대통령에 이슬람주의자 무함마드 무르시(61) 당선이 확정됐지만, 이집트 정국은 과도정부를 이끄는 군부와 무르시의 소속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의 대립 등으로 또다시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아랍의 봄’으로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내 놓은 권좌를 그가 얻었지만, 실질적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도 정부를 이끄는 군부가 지난 17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 마감 직후 임시 헌법을 발동해 그들의 권력을 대폭 강화했다.

임시헌법은 지난해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퇴진하고 나서 그해 3월 국민 투표로 가결된 헌법 개정안에 부칙을 추가한 형태다.

이집트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존의 개헌안이 새 대통령의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새 대통령이 확정되더라도 ‘진짜 통치자’가 누구냐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시헌법에 추가된 조항을 살펴보면 군최고위원회(SCAF)에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군병력을 지휘 통솔하는 권한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이 부여됐고 새 대통령은 내각을 임명하는 권한 등 행정권을 갖고 있다. .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임시헌법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군부가 통수권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임시헌법에 따르면 현직의 SCAF 위원들이 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책임지며 현 SCAF 위원장은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군 총사령관과 국방장관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또 대통령은 SCAF 승인 하에서만 전쟁을 선포할 수 있고 대통령이 국내 혼란 발생 시 치안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려면 SCAF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

사실상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자체적으로 내리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무르시가 60년 만에 치러진 자유민주 선거로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새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반쪽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군부가 내달 1일까지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실제로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의회 해산 지시에 이어 대선 결선 투표가 끝난 뒤 군부의 임시헌법 발동 등으로 그동안 대립각을 세워왔다. 이집트 국민은 헌법재판소도 군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고 있다.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19일부터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타흐리르 광장에서 반군부 시위를 벌이며 군부가 의회 해산 명령과 임시헌법 발동을 취소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대통령 당선자가 발표된 후에도 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대통령선거관리위원회는 400여건의 부정선거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두 후보가 결선투표 발표 전 서로 승리를 주장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 후유증이 예상된다.

무슬림형제단은 지난 18일 개표 결과 무르시가 51.8% 표를 얻어 차기 이집트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공식 선언했으나 샤피크측은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고 “샤피크가 51.5%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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