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좌파도 연정 실패… 디폴트 위기

그리스, 좌파도 연정 실패… 디폴트 위기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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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혼란 가중… 사실상 새달 2차 총선 절차 밟을 듯

그리스가 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받은 제2당 급진좌파연합(시리자)도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사실상 다음 달 2차 총선 수순을 밟고 있다.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그리스에 10일(현지시간) 구제금융 42억 유로가 지급되지만 다음 주에 유럽중앙은행(ECB)에 33억 유로를 상환해야 한다. 남는 금액이 9억 유로에 불과해 디폴트(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이 전했다.

시리자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9일 “정부 구성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며 연정 구성을 위한 노력을 중단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약속 철회와 노조의 단체교섭권 부활, 선거구 개편 등을 제시하며 좌파진영의 세 규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치프라스는 “우리의 제안이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의회에서의 지지는 미약했다.”고 말했다.

제1당인 신민당에 이어 제2당도 연정 구성에 실패함에 따라 정부 구성권은 제3당인 사회당(PASOK) 대표 에방겔로스 베니젤로스에게 넘어갔다. 사회당도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카롤로스 파풀리아스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각 당 대표들을 불러 대연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신민당 대표 안도니스 사마라스는 치프라스에게 국제사회의 구제금융을 거부할 경우 그리스가 파산하고 EU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치프라스의 구제금융 거부 제안을 일축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는 이날 “이사회가 이미 승인한 52억 유로 가운데 42억 유로를 예정대로 10일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유로는 향후 그리스의 상황에 맞춰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2억 유로는 지난 2월 EU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그리스 2차 구제금융 1300억 유로 가운데 2차 집행분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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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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