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대화모드로…외교적 해법 모색

이란 ‘핵’ 대화모드로…외교적 해법 모색

입력 2012-03-07 00:00
수정 2012-03-07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란, IAEA 사찰 허용...서방, 핵협상 재개 수용

핵무기 개발 의혹을 둘러싸고 강경하게 대립하던 이란과 서방 사이에 새로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국면 전환의 시발점은 이란이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자국 대표부 성명을 통해 핵실험 의혹을 받는 파르친 군사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테헤란 남동쪽 외곽의 파르친 군사시설은 지난해 11월 IAEA 보고서에서 비밀리에 핵폭발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그러나 파르친 군사시설은 IAEA의 사찰을 받을 의무가 있는 핵 시설로 등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여하한 핵 활동도 없었다는 게 이란 당국의 주장이었다.

이란은 실제 지난 1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테헤란을 방문한 IAEA 고위급 대표단의 파르친 시설 사찰 요구도 모두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이란 반관영 ISNA 뉴스통신이 보도한 사찰 허용 소식은 이례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방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 즉 소위 ‘P5+1’와 핵협상을 재개하자는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고 나섰다.

이란 핵 협상에서 서방의 창구 역할을 하는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P5+1’을 대신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고 향후 대화는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의 성명은 이란의 파르친 군사시설 IAEA 사찰 허용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이란의 ‘선의’에 호응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독자적인 선제공격 가능성을 흘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기간에 전격적으로 발표돼 이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는 서방의 강력한 신호로도 해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같은 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며 이란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 조성된 대화모드가 한껏 고조된 양측의 갈등을 누그러뜨리고 이란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 도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다.

우선 IAEA의 파르친 군사시설 사찰과 이란-서방 핵협상이 실제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이란은 관련 절차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를 IAEA의 파르친 사찰의 전제로 내걸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와 관련, IAEA 주재 이란대표부의 보도자료를 토대로 이란이 파르친 군사시설 사찰 허용 대상을 IAEA 전문가들이 요구해 온 5곳 가운데 2곳으로 한정했다고 7일 보도했다.

서방 외교관들 사이에서는 IAEA 사찰단의 파르친 시설 사찰 이전에 이란이 핵 활동을 은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에 자위권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력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미국 역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미 의회는 제재 대상을 모든 이란 은행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대(對) 이란 제재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란 총선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보다 서방에 더욱 강경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지지세력이 압승한 점도 성급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의 근거 중 하나다.

무엇보다 우라늄 농축을 비롯한 일련의 핵 프로그램이 에너지 생산과 의료 연구 목적이라는 이란의 입장과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이라는 서방의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모처럼 조성된 대화 국면을 계기로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의 주문한 것 처럼 이란이 건설적이고 투명한 자세로 향후 핵협상에 임해 무력 충돌을 막고 정치적·외교적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