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등 IT업계 저작권법 반대 정치력 과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 영어판이 18일(현지시간) 하루 문을 닫았다.

위키피디아를 검색해 들어가면 원하는 정보가 나오는 대신 “자유로운 정보가 없는 세계를 상상해보라”는 구호가 나온다.

구글도 검색화면 첫 창의 ‘Google’ 이름이 안보이도록 검은 박스를 씌워놓고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청원하는 링크를 걸었다.

또 소셜 뉴스사이트 ‘레디트(Reddit)’와 온라인 유머 사이트 ‘치즈버거’ 등 일부 인터넷 사이트 역시 서비스를 중단했다.

스스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구글, 위키피디아 등의 이 같은 집단행동은 미 의회가 추진중인 지적재산권 보호법을 겨냥하고 있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정치적 반대 시위인 셈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법은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돼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Protect IP Act)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SOPA.Stop Onlie Piracy Act) 등 2개의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 음악 등 해적물이나 위조 상품들이 해외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미국 기업이 불법 사이트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고, 불법 판매시 송금 결제를 중단하는 조치를 담고 있고, 검색 리스트에 불법 사이트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와 저작권자들이 웹에 과도한 통제권을 갖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저작권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를 무력화할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터넷상의 최대 장점인 자유로운 소통과 의견교환, 거래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법안 지지자들은 법안의 타깃은 ‘해적질’을 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이지 정당하고 합법적 활동을 하는 웹은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 제정은 할리우드와 음반업계가 적극 후원하고 있다. 온라인상 도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산업이 영화, 드라마, 음악 업계이기 때문이다.

가짜 비아그라 판매 등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제약업계나 소프트웨어업계, 그리고 전통적인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미 상의도 이 대열에 서 있다.

반면 대표적인 IT 업체들인 구글, 트위터, 야후, 유튜브, 이베이 등은 모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싸움은 할리우드와 IT 업계간의 ‘로비 전쟁’으로 불린다.

백악관은 지난 21일 2개 법안의 주요 내용들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법안 찬성대열에 섰던 상ㆍ하원 의원들이 차례대로 반대입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였던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이 18일 “저작권도 보호해야 하지만 자유롭게 개방된 인터넷 환경도 보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공화당 중진인 짐 드민트(사우스 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반대 성명을 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등 6명의 상원의원은 지난주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법안 투표를 연기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흐름상 IT 업계가 로비전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리드 원내대표는 정상적 절차에 따라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라마 스미스 하원 법사위원장은 위키피디아의 조직적 시위에 대해 법안의 실제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왜곡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요란한 홍보전”이라고 일축하며 법안 강행의사를 밝혔다.

미디어업계 제왕이라고 불리는 루퍼트 머독은 백악관의 법안 반대 입장과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도적질을 통해 모든 소프트웨어 창의자들을 위협하는 실리콘 밸리의 정치후원자들의 편을 들어주기로 작정했다”고 비판했다.

이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할리우드도 막대한 정치자금으로 의회에 적지 않은 로비력을 갖고 있다. 할리우드를 대변하는 미국영화협회(MPAA)는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총력전을 예고했다.

미 의회의 저작권법 제정 논란은 대선이 있는 해에 이해가 상충되는 업계의 로비전이 치열한데다 대중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업계가 ‘신종 시위’를 펼치며 정치적 파워를 부각시키고 있어 여러 모로 화제를 낳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