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경제 ‘베를루스코니 롤러코스터’

伊 경제 ‘베를루스코니 롤러코스터’

입력 2011-11-09 00:00
수정 2011-11-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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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 소문에 뉴욕·유럽 증시 상승했다 부인하자 하락

‘베를루스코니 리스크’가 이탈리아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6.74%까지 치솟아 유로존 출범 후 최고 기록을 세웠다. 전날 6.68%까지 오른 데 이어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연내에 7%를 웃돌 수 있다며 이런 속도가 지속되면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4000억 달러 규모의 부채 상환 능력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와 관련, “이탈리아 채권이 낭떠러지 위험에 직면했다.”면서 “시장이 초긴장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나쁜 뉴스가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도 “수익률이 6%를 넘어서면 이전으로 회복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경고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탈리아 재정위기 해결의 최대 장애물이라는 증거는 7일 증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탈리아 현지 언론들이 총리 사임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내보내자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다. 이탈리아 국채금리의 상승도 주춤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부인하자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이탈리아 정치 리더십의 불확실성 제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8일 열린 의회 예산안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거취는 이탈리아 재정위기 해결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자진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시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압력이 거세지고 있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중도우파 연정 핵심파트너인 움베르토 보시 북부연맹 당수는 8일 의회 표결을 앞두고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을 공개 촉구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자진 사퇴하거나 신임투표에서 패한다면 조르조 나폴리타노 이탈리아 대통령은 조기 총선을 요청하고, 과도정부 총리를 지명해야 한다. 마리오 몬티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력한 과도정부 총리로 부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물러나면서 오른팔인 자니 레타 내각 차관을 후임자로 지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지만 나폴리타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고 AP가 보도했다.

로마 아메리카대학의 제임스 왓슨 정치학 교수는 “그는 내일 떠나거나 다음 주에 떠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사퇴 압박이 그 시간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시간은 이제 끝나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유명 작가인 움베르토 에코는 7일 열린 신작 발표회 인터뷰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아마도 1주일 안에 사임하게 될 것이라며 만일 그가 사퇴한다면 ‘악몽의 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산별노조인 이탈리아노조총연맹(CGIL)의 수잔나 카무소 대표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사퇴하더라도 내년은 험난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베를루스코니의 위기 대응책에는 경제성장을 이끌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조기 총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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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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