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만장자 25%, 중산층보다 소득세율 낮아”

“美백만장자 25%, 중산층보다 소득세율 낮아”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1: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의 약 25%가 일부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2006년 자료에 바탕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장자의 약 4분1에 해당하는 9만4천500명은 소득의 26.5% 미만을 연방세금으로 냈지만,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중산층 납세자의 10%인 1천40만명은 소득의 26.5% 넘는 세금을 냈다고 CBS 방송 인터넷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자신의 회사에 있는 다른 20명보다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부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CBS는 전했다.

그의 발언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버핏 룰’을 제안하면서 연간 100만 달러를 버는 가구의 세율이 중산층 가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토머스 헝거포드는 “미국의 현 과세 시스템은 백만장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간소득 납세자의 상당수보다 소득의 낮은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는 점에서 ‘버핏 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백만장자들의 세율은 평균 약 30%로 중산층의 19%에 비해 높지만 부자 증세 논쟁에서 사용되는 평균 세율 개념은 납세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의 차이를 많이 감춘다고 말했다.

헝거포드는 이에 대해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자들이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장기 자본이익이나 배당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 납세자들은 소득 대부분을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는 급료로 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