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만장자 25%, 중산층보다 소득세율 낮아”

“美백만장자 25%, 중산층보다 소득세율 낮아”

입력 2011-10-14 00:00
수정 2011-10-14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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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백만장자들의 약 25%가 일부 중산층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밝혔다.

2006년 자료에 바탕한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백만장자의 약 4분1에 해당하는 9만4천500명은 소득의 26.5% 미만을 연방세금으로 냈지만,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중산층 납세자의 10%인 1천40만명은 소득의 26.5% 넘는 세금을 냈다고 CBS 방송 인터넷판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자신의 회사에 있는 다른 20명보다 낮은 비율의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부호 투자가 워런 버핏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CBS는 전했다.

그의 발언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른바 ‘버핏 룰’을 제안하면서 연간 100만 달러를 버는 가구의 세율이 중산층 가정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면서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토머스 헝거포드는 “미국의 현 과세 시스템은 백만장자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간소득 납세자의 상당수보다 소득의 낮은 비율을 세금으로 낸다는 점에서 ‘버핏 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백만장자들의 세율은 평균 약 30%로 중산층의 19%에 비해 높지만 부자 증세 논쟁에서 사용되는 평균 세율 개념은 납세자들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의 차이를 많이 감춘다고 말했다.

헝거포드는 이에 대해 소득 대비 세금을 적게 내는 고소득자들이 낮은 세율이 매겨지는 장기 자본이익이나 배당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 납세자들은 소득 대부분을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는 급료로 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경제실 소관 안건 심사서 ‘공공시설 유휴 공간’ 창의적 세입 창출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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