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빈방문前 처리 불투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30일(현지시간) 알려졌다.

그러나 의회 절차상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전에 한ㆍ미 FTA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 공식일정이 예정된 다음달 13일 이전에 한ㆍ미 FTA가 최종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 및 일반특혜관세(GSP) 연장안을 처리한 이후에 FTA 이행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감안해 FTA 법안을 우선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하원이 2개 연장안을 FTA 이행법안과 함께 처리한다는 ‘확실한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로 다음달 법안 제출과 의회 처리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백악관과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측은 최근 집중적인 조율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베이너 의장의 요구대로 다음달 3일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더라도 의회 절차를 감안하면 최종 처리는 중순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 제출 이후 하원 세입위 심사와 하원 본회의 처리에 이어 상원 본회의 처리 등을 거치려면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 외교소식통은 “의회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국빈방문 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면서 “특히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과도 연계돼 있어 극적인 전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