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 이매뉴얼 시장 “어린이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

미국 시카고에서 만 12세 미만 어린이들에 대한 야간통행금지 규제가 현재보다 강화된다.

28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들에 따르면 시카고 시의회는 이날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야간통행금지 시작 시각을 일요일과 평일에는 밤 8시30분, (주말인)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밤 9시로 앞당기는 법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이 법은 오는 9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시카고 시에서는 16세 이하 미성년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일요일과 평일 밤에는 10시,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는 11시부터 통행금지 단속을 해왔으나 앞으로 12세 미만 어린이들은 주중 1시간30분, 주말 2시간 더 일찍 집 밖 외출이 금지된다.

12세부터 16세 사이 청소년들의 통행금지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새 법에는 16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통행금지시간 이후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한 부모 혹은 법정 보호인은 법원 심리를 받아야 하고 최고 500달러(약 53만원)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1년에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벌금이 1천500달러(약 16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심리 담당관은 보호자에게 벌금 대신 사회봉사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어린이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부모들에게는 올바른 가정교육 지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 경찰은 “야간통행금지 단속 건수가 지난 2009년 2만3천275건에서 지난해 1만9천555건, 올 상반기 6개월간 8천398건으로 줄어들었다”면서 “이는 단속을 더 엄격하게 강화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시카고 경찰국 게리 맥카티 국장은 “새로운 법으로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10대 갱단의 총격사건 희생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카고 시 측은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등 앞서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앞당긴 다른 도시들의 경우 범죄에 연루돼 체포되는 미성년자 수가 10%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웹진 허핑턴 포스트는 “샌안토니오는 1997년 사례이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8년 야간통행금지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도 미성년자 범죄율이 전혀 낮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