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 모로코 ‘민주화 봄’ 오나

왕정 모로코 ‘민주화 봄’ 오나

입력 2011-06-20 00:00
수정 2011-06-20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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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년 된 왕정국가 모로코의 국왕이 국민적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여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국왕 권력의 상당 부분을 총리와 의회에 넘기고 국왕은 국가 안보와 군대,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만 권력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모하메드 6세(47) 모로코 국왕은 이날 TV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하고 다음 달 1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 등이 19일 전했다. 새 헌법 초안에 따르면 왕은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 출신의 총리를 임명해야 하며 사법부의 독립도 보장된다. 정부가 행정권한을 얻게 되는 반면 국왕은 군대와 종교를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모로코는 왕의 권력이 헌법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는 입헌군주제 국가이지만 그동안 국왕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왔다. 모하메드 국왕은 이번 개헌을 통해 ‘이름뿐인’ 입헌군주제에서 ‘실질적’ 입헌군주제로 변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수정헌법의 핵심 요소는 균형과 독립, 권력 분립이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존엄”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초 중동을 휩쓴 민주화 운동에 자극받은 모로코인들은 지난 2월부터 왕의 권력이양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국왕의 연설 이후 일부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국기 등을 들고 나와 거리에서 환호성을 외쳤으나 일각에서는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도 민주화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12일 내각을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구성하는 데 동의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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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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