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연장’ 정책 폐기… 노후 원자로 등 8기 즉각 가동 중단

독일 정부가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극약 처방을 내놨다.

앙겔라 메르겔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 29일 집권 기민당(CDU)과 연정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 기민당의 바이에른주 자매 정당인 기사당(CSU) 간 회의를 가진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30일 발표했다.



●예비전력 1기는 보류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환경부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시 가동을 중단시킨 노후 원자로 7기와 크루에멜 원전 등 8기는 즉각 폐쇄할 것”이라면서 “원자로 6기는 2021년 말, 가장 최근에 건설된 3기는 2022년 말까지 가동한 뒤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7기의 원자로를 보유 중인 독일은 노후 원자로 중단 전까지 전체 전력의 23%를 원전에서 공급받았다.

지난해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기존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가동 시한을 12년 연장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정책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뢰트겐 장관은 “(이번 결정은) 확고하다. 변경의 여지는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FDP는 가동 시한을 못 박는 대신, 유연한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전력 비상사태에 대비, 노후 원자로 가운데 1기는 재가동하자는 옵션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연정은 노후 원자로 1기는 장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예비전력인 ‘콜드 리저브(cold reserve)’로 2013년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5일 유로존 내 원자로 143기에 대해 새달 1일부터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독일처럼 아예 원전 자체를 포기하거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벨기에도 단계적 폐쇄 검토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스위스도 2019년부터 2034년까지 보유 중인 원자로 5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스위스 의회는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탈리아도 내각 투표를 통해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전체 국가 전력의 54%를 원전에서 공급받는 벨기에도 원자로 폐쇄를 검토 중이다. 폴 마녜트 벨기에 에너지부 장관은 노후 원자로 2기를 2015년까지 폐쇄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지난 9일 보도했다. 중국도 당초 올해 3월 승인할 예정이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2012년까지 잠정 중단한 상태다. 지난해 러시아와 원전 건설 협정을 맺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도 지난 3월 원전 건설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