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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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의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문화 ODA) 역량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가 쌓아온 풍부한 문화정책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문화 ODA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정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추진 근거가 신설되고 문체부 장관의 관련 역할이 명시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문화예술과 콘텐츠 등 문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의 핵심 정책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개정 법안은 오는 11월 20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ODA를 단순한 시혜성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서울이 가진 문화정책과 도시 운영 경험을 해외 도시에 공유하고, 서울의 도시 이미지와 관광·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장기적인 정책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개발협력을 담당하는 글로벌도시정책관과 문화본부 중 문화 ODA를 누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서울형 문화 ODA 사업을 체
thumbnail - 최원선 시의원 “서울 문화정책 해외 수출해야… 문화 ODA 선제적 준비 시급”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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