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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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복지현안 청취

김경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동작2)은 지난 8월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장현준 회장과 문미진 부회장과 면담을 갖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면담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단순한 물품 및 돌봄 제공에 머무르지 않고, 위기가구 발굴과 밀착형 사례관리, 심층 상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 등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지역 내 취약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위기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일상생활 지원부터 전문 상담, 복지 정보 안내, 지역자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 사업이다. 이처럼 도움이 절실한 어르신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버팀목 역할을 해낸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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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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