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매주 1억弗 소요… 재정적자 악화

입력 2011-03-24 00:00
수정 2011-03-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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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비 딜레마’ 빠진 美

리비아 군사작전에 뛰어든 미국이 천문학적인 전비(戰費)로 딜레마에 빠졌다.

금융위기의 잔재가 여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윈슬로 휠러 미 국방정보센터 예산 전문가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B2 스텔스기 3대의 경우 대당 작전비용이 한 시간에 8만 달러(약 8980만원), 스텔스기가 합동직격탄(JDMA)을 투하했을 때 비용이 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스텔스기 작전비용 시간당 8만弗

실제 미국과 영국이 발사한 161기의 토마호크 미사일에 2억 2500만 달러가 들었고, 리비아 상공에서 추락한 F15 전투기의 가격은 3000만 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비용 부담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작전에서 ‘예상외의 군사작전’을 위해 편성된 기존 예산을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다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긴급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는 “미국은 매주 3000만∼1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하원 의원은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서신에서 “이라크·아프간전에 이미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두 전쟁 모두 난공불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했다.

●백악관 군사작전 단기종결 시사

이를 의식한 듯 백악관 예산관리국 케네스 베어 대변인은 “현 단계의 비용은 기존 재원으로 감당하고 있으며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단기간에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덕수고 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개선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구 덕수고’ 야구장의 관리·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덕수고는 이전했지만 야구단은 기존 덕수고 부지의 야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은 성동구에 있지만 교육적·행정적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6년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내구연한을 크게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나가기만 해도 인조잔디가 벗겨질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인 야구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thumbnail -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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