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 1000억 달러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 회계 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의 예산 절감안이 미흡하다며 추가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15일부터 이뤄질 예산 심의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등 주요 복지예산을 동결하고 국방예산을 삭감하며, 부유층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콥 루 백악관 예산국장은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분의 3분의2는 예산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머지 3분의1은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안을 통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2012 회계 연도 예산안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3%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의회예산국(CBO)의 추정에 따르면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1조 5000억 달러로 GDP의 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써 미국의 재정적자는 3년 연속 1조 달러를 웃돌 전망이다.

재정적자 감축분의 상당 부분은 향후 5년간 비(非)안보 분야 국내 지출 동결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10년간 4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향후 5년간 국방지출 예산에서 780억 달러 규모가 삭감될 예정이다. 저소득층가구 에너지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26억 달러, 50%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지원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같은 지출 동결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 건설에 향후 6년간 53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12 회계 연도에는 80억 달러를 요청할 계획이다. 초고속인터넷망 확충 등을 위해 157억 달러를 추가하고, 교육과 인프라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이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미흡하다며 공격하고 나섰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향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밝힌 예산 항목들에 대해 즉각 삭감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11일 7개월 남은 2011 회계 연도에 610억 달러를 삭감하는 방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