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복무자의 군가산점 재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성을 전투부대에 배치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정책이 도입될 경우 군대내 양성 평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미 의회 산하 군사자문 기구인 ‘군사 리더십 다양성 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국방부에 “여성들을 전투부대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현 정책을 폐기하라.”고 권고했다. 이 위원회는 군대 내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퇴역 및 현역 장교들로 구성돼 있다. AP통신은 “여성들의 전투부대 배치 금지 조항으로 인해 여군들은 해병대와 육군의 10%에 해당하는 병과 복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승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 여군 수천여명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보직은 위생병이나 보급 등 전투지원에 국한돼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미군 내에서 여군은 약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220만명 중 여성은 25만 5000명 수준이다. 반면 이라크전 남성 전사자는 4300명, 아프가니스탄 전사자가 1400명인데 비해 여군 전사자는 각각 110명과 24명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군대는 다양한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집단과 여성은 수적으로 백인 남성에 현저히 뒤처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자격 있는 군인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미 정부는 최근 동성애자의 군복무 허용 및 해군 내 여군의 잠수함 근무 허용 등 군대 내 평등을 위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전문가들은 국방부가 이번 보고서를 승인한다면 사실상 미군 내에서 차별을 담은 마지막 조항이 사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AP통신은 “보고서는 오는 봄, 의회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육군도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성의 전투부대 배치가 군대의 전투력 극대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성들의 체력과 지구력이 부족할 뿐더러 부대 내 통일성과 응집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AP통신은 “이같은 반대 주장은 동성애자 군복무 반대 논리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